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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천지 작성일20-09-26 09:49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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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전담 장기요양 기관을 100곳 확충하고, 치매안심병원 18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치매 감별검사비를 1인당 현행 11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치매가족 휴가도 연 6일에서 12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7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는 한편,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는 데 5년 동안 약 1조 3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25일 기준 10인 이상 서울 도심집회 신청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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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 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 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3일(개천절) 광화문 인근 집회 금지통고를 받은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비대위는 “단순히 집회 하나를 불허한 게 아니라 국민의 말할 권리와 의사표현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코로나19 공포를 조장해 (문대통령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을 탄압하고 협박하고 그저 편 가르기 하는 마녀사냥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집회 강행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경찰은 불법집회 강행시 해산에 불응하는 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차량 시위의 경우 면허 정지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여서 마찰이 예상된다.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8·15 비대위는 25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독감으로 하루 8명 사망한다”면서 “코로나19로는 하루에 1~1.5명이 사망한다. 서민 경제를 파탄 내고 정권 안보를 위한 ’정치 방역‘이 옳은지 법원을 통해서 다시 다퉈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7월말 휴가철에 선심 쓰듯이 연휴를 주고 쿠폰을 발행해 수천만명의 이동을 방관하다가 8월15일을 기점으로 모든 책임을 8·15 집회에 떠넘겼다”며 “참가 인원 1000명 집회 신고를 했지만 사회적 안전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게 우리 요구”라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그러면서 “우리는 (8·15 광화문 집회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 줄 몰랐다”며 “경찰은 9500명 상당의 경력을 동원해 국민을 분산시켜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라 차벽과 경찰 인력으로 한쪽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이 공간을 제한하면서 참가자의 밀접접촉을 유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이에 책임 일부가 경찰에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8·15 비대위는 내부 의견을 종합해 향후 200명 규모 집회의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제기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최 사무총장은 “이 정권이 사람 숫자와 관계없는 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다”며 “집회를 열어서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정부가 봉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신고된 10인 이상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리고 이를 어길 시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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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추석방역 및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12시 기준 개천절에 신고된 10인 이상 서울 도심 집회 건수는 총 15개 단체, 41건이다.

주요 단체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속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과,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속한 자유민주국민운동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자유연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박근혜대통령구국총연맹 △반아베반일청년공동행동 △민중민주당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민주노총건설노조서울지부 △공공운수노조공항항공고용안정쟁취투쟁본부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헌인상공철거민대책위원회 △금속노조(삼화지부) △민주노총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대한안마사협회 등이 개천절에 10인 이상 집회로 신고했다.

이들은 ’드라이브 스루‘(차량 시위 방식)외에도 집단이 모인 지난 광화문 집회 방식처럼 진행하겠다고 밝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경찰은 불법집회 강행시 직접 해산 등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는 참가자들은 현장 검거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 폭력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여타 불법행위도 면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차량시위도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 감염 확산 위험이 있다”며 “심각한 교통장애와 사고 발생 우려가 커 3중 차단개념을 적용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는 등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벌금부과 등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대인·대물에 대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금융당국, 자료 분석 이후 추가 대책 검토
현재 수준은 은행 스스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
은행들은 신용대출 조이기 본격화
국민·우리·카뱅 등 금리 인상·한도축소

은행 대출 창구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등의 영향으로 급증한 신용대출의 속도를 조절하고자 금융당국이 국내은행 18곳으로부터 가계·신용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은행들은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에 나서면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까지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건전성 등 관리방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라며 “자료를 분석하고 나서 추가로 마련해야 할 대책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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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은행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가 심각하면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강화된 신용대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근 3개월 동안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은행들의 자율적 관리로 다소 진정된 상황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4일 “신용대출 관리에 대해 엄중히 생각한다”며 “지금도 단계적으로 금융회사들과 조치하고 있고,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우대금리 축소, 최저금리 인상, 대출한도 축소로 신용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일제히 낮추고 금리를 올린다. 우선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KB직장인든든신용대출’은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KB스타신용대출’ 최대한도도 3억원에서 절반인 1억 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 우대금리도 줄어 전체 신용대출 상품 금리는 0.1∼0.15%포인트 인상된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초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0.1% 올렸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25일부터 직장인 신용대출의 최저금리를 연 2.01%에서 연 2.16%로 0.15%포인트 올렸다. 우리은행도 지난 24일 주력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의 우대금리를 낮춘다. 소속 기업 우대금리 조정 등으로 최대 연 0.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깎인다. 전체 신용대출 금리는 연 0.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신용대출 규모는 은행 스스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대책으로도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향 조정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DSR은 주택·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A sign advises the Santa Anita is closed to the public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on opening day of the fall horse-racing meet at the track Friday, Sept. 25, 2020, in Arcadia, Calif. (Keith Birmingham/The Orange County Register via AP)

[스타뉴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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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수아레스(왼쪽)와 리오넬 메시. 이제 서로 다른 팀에서 뛰게 됐다. /AFPBBNews=뉴스1
루이스 수아레스(33)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ATM) 유니폼을 입었고, 리오넬 메시(33)는 순식간에 친구를 잃었다. 분노를 표하고 있다. 대상은 당연히 바르셀로나다.

영국 더 선은 25일(한국시간) "메시가 수아레스를 쫓아낸 바르셀로나를 비난하고 나섰다. 감정이 격한 상태다. 수아레스와 상대 팀으로 만나는 것이 벌써부터 이상하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로날드 쿠만 신임 감독의 구상에서 제외된 수아레스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바르셀로나를 떠나야 했다. 행선지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라리가 '3강'으로 불리는 ATM이다.

메시는 6년을 함께했던 수아레스와 작별하게 됐다. 절친이었기에 마음이 더 쓰인다. 메시는 SNS를 통해 "수아레스가 너무 그리울 것이다. 구단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수였다.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사랑한다 친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유니폼을 입은 수아레스를 마주해야 한다. 이상할 것이다. 수아레스는 이렇게 쫓겨나서는 안 되는 선수다"라며 "이제 더 놀랄 일도 없다"라고 적었다. 바르셀로나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메시 또한 바르셀로나를 떠날 뻔했다. 대표적인 '원클럽맨'이지만, 2019~2020시즌을 마친 후 이적을 선언했다. 결과적으로 다른 팀으로 가는 일은 없었지만, 앙금이 오롯이 풀리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아레스가 떠났다. 바르셀로나는 수아레스를 쓸 생각이 없으니 떠나라고 했고, 수아레스는 강제로 다른 팀을 알아봐야 했다. 이 일련의 과정이 메시를 화나게 했다.파워사다리

"더 놀랄 일도 없다"라고 적었다. 바르셀로나에 대한 분노와 함께 허탈함까지 엿보였다. 바르셀로나가 간판스타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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