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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천지 작성일20-10-20 08:10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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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조기 폐쇄 타당성 공방 1년 감사원 중립성 논란으로 번져
"감사 저항 크지만 핍박은 없다" 여야 치우치지 않는 소신 발언
최원장, 자체 감찰 공언됐지만 어떤 결과든 여·야 반발 불가피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馴致·길들이기)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4월 실·국장 회의에서 한 말이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보고서가 감사위원회에 올랐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하자 최 원장은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사를 맡고 있던 담당국장을 발령내는 등 문책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이 회자되자 최 원장은 “내부적으로 한 말”이라며 “자식 혼내다가 들킨 것 같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단적인 예이지만 최 원장이 생각하는 감사원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가 19일 최종 의결을 거쳐 20일 공개된다. 감사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19일 감사보고서 채택 마라톤 심의 끝 의결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감사원은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여섯차례 심의를 진행한 끝에 감사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

앞서 월성 1호기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로 청구됐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자 그 심판을 감사원에게 맡긴 것이다.

감사의 핵심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냐는 것이다.

지난 1월 정유섭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성 평가를 한 회계법인이 당초 보고서 초안에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약 1778억원의 이익이 난다. 이용률도 70%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인에서 수정을 거친 후 한 달 뒤에 나온 최종 보고서는 이용률을 60%로 낮춰 잡았으며 전력판매 단가도 하향 수정해 월성 1호기 가동 이익을 224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대해 원전업계와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경제성 평가가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수치가 바뀐 것은 과거 평균 이용률(60%)을 고려하고, 201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는 등 적용 변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경제성을 조작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월성1호기 공방 감사원 중립성으로 확전

월성 1호기 감사는 국회에서 감사를 청구한 지 1년여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간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한정됐던 정치적 공방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으로 확전됐다.

여권은 친원전 성향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피조사인들을 압박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청와대와 여당이 최 원장을 압박해 공정한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5일 국감에서 최 원장은 외압은 일절 없었다면서 감사 결과에 정치적 판단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는 즉시 감사원은 이번 감사과정에 대한 자제감찰에 들어갈 것이며 필요할 경우, 국회에 감사과정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부인으로 일관했다. 최 원장은 아울러 친여 성향 감사위원들과 충돌설에 대해 “감사위원의 정치적 성향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감사원과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런 논란 자체가 감사원에 대한 압력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놓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감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라고 단호히 선을 그은 셈이다.

“靑비서관 문책대상 포함”…감사원 “추측성 보도 자제”

여야 정치권은 이번 감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자체를 정면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일부 문제는 있지만 경제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조기폐쇄의 타당성 문제까지 연결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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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언론은 월성 1호기 폐쇄 조치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포함해 산자부·한수원 고위관계자가 문책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감사원이 이번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낸 셈이다. 감사원은 이에 “감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감사결과에 대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등 극렬히 저항한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해선 검찰 고발이나 징계 요구가 무더기로 이뤄질 수 있다. 최 원장은 “재임 이래 이렇게 감사저항이 큰 감사는 처음”이라며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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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예솔 기자] 진구, 최시원, 장기하, 송호준이 요트 여행을 마무리하고 귀항했다.

19일에 방송된 MBC에브리원 '요트원정대'에서는 진구, 장기하, 최시원, 송호준이 여행 마지막 밤을 보내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앞서 이날 요트 위에서 송호준의 생일 파티가 열렸다. 김승진 선장은 송호준의 생일을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오리불고기를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대원들은 식사 전에 송호준을 위해 생일파티 노래를 불러줬다.

김승진은 "소고기 있는 걸 다 넣어서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대원들은 식사를 맛있게 즐겼다. 끄때 최시원이 눈치를 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시원은 방으로 들어가서 선물을 꺼내왔다. 최시원은 "별건 아니고 생일 축하한다"라며 선물을 내밀어 감동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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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준은 "소고기 미역국, 오리불고기까지 진수성찬이었다. 잊을 수 없는 생일을 보냈다"라며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이 바뀌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원들이 다음 향한 곳은 매물도였다. 대원들은 매물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고무보트로 이동했다. 대원들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한 바닷물에 감탄했다.

이날 대원들은 모닥불에 모여 앉아 마지막 밤을 함께 했다. 김승진은 "요트 여행을 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물었다. 최시원은 "첫날 멀미가 정말 심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정말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장기하는 "선장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솔직히 요트와 친해진 느낌은 들지 않는다. 아직도 요트작동법을 모르겠다. 내가 이거 밖에 안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장기하는 "내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재확인했다. 이 부족함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 무리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 다행스럽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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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구는 "누구나 탈 수 있지만 아무나 탈 순 없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정리해 공감을 얻었다. 송호준은 "이번 여행에서 핵심은 배려 속에서 걱정도 해주고 서로에게 의지했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김승진은 "항해는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하다. 내일 낮 항해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보자"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정대 대원들은 무사히 거제도로 귀항했다. 배가 정박하자 장기하는 눈물을 보였다. 진구는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살면서 두 번째로 간 군대 같은 느낌이다"라며 "남자에게 군대는 다시 가고 싶지 않지만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이다"라고 말했다.

최시원은 "아무나 꿈꿀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기하는 "불길하게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힘든 건 다 잊어버릴 것 같다"라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도전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 잡히고 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hoisol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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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오늘(20일) 오전 수도권·세종·충북·충남지역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110일 만에 '나쁨'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남부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으로 관측됐습니다. 세종·충북·충남도 '나쁨'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48㎍(마이크로그램)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36㎍을 넘으면 '나쁨'을 기록합니다. 서울 초미세먼지가 하루 평균 '나쁨'으로 올라가는 건 지난 7월 이후 110일 만입니다.

경기와 세종도 각각 51㎍, 49㎍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면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이 요구되고 천식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시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 권역은 '좋음'~'보통'을 기록했습니다. 전북은 오전에 '나쁨', 대전·광주는 일시적으로 '나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중서부지역과 일부 호남권에 남은 전일 미세먼지에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지고, 오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국 곳곳에 짙은 안개도 끼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해안과 내륙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트럼프, 플로리다·텍사스 선거인단 확보 중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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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11월 미국 대선을 2주 앞두고 민주당 주자 조 바이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배 가까운 선거인단을 확보했다는 판세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쿡폴리티컬리포트, 인사이드일렉션스, 크리스털볼 등 초당적 정치분석 기관 수치를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11월 대선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226명을 확보, 125명을 확보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배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 선거인단 수로 승패를 가름하는 미국 대선에선 전체 538명 중 270명을 확보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번 보도대로라면 바이든 후보가 승리에 한층 가까이 다가서 있다.

WSJ은 다만 최종 승패를 가름할 결정적 키는 13개 격전지 187명 선거인단에 있다고 봤다. 여기엔 플로리다(29명), 조지아(16명), 아이오와(6명), 오하이오(18명) 등이 포함된다.

WSJ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기 위해선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의 승리가 긴요하다고 봤다.

분석에 따르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4가지인데, 이들 중 91%는 플로리다에서의 승리를 전제한다. 텍사스는 경우의 수 중 98%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29명을 보유한 플로리다를 바이든에게 내줄 경우, 18명을 보유한 오하이오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승리할 수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와 오하이오를 모두 가져갈 경우 두 후보는 선거인단 10명을 보유한 위스콘신을 두고 결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의 수 45가지 중 58%가 위스콘신 승리를 전제로 한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 경우의 수 68가지 중 44%가 위스콘신 승리를 포함한다.
국감서 최창희 "어이~", 류호정 "어이?"
최창희 "감탄조사 혼잣말" 해명·사과
정의당 "변명이 더 어이없어"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19일 국정감사 도중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71)가 류호정(28) 의원을 ‘어이’라고 불러 논란이 되자 “감탄조사 혼잣말”이라며 해명을 내놓았다. 정의당은 “변명이 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사진=뉴시스)

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사진=뉴시스)
류 의원은 19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공영쇼핑 전문위원(마케팅본부장) 채용 과정에서 경력 허위 기재가 있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최 대표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졌다”며 “20년 전 당시에는 계약직, 정규직 이런 게 없었지 않나 싶고 허위 기재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던 중 류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허위 기재가 용인되지는 않고요”라고 말을 끊자, 최 대표는 “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은 “어이?”라고 반문한 뒤 질의를 이어갔다.

최 대표가 젊은 의원을 무시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공영쇼핑은 최 대표의 답변 중 ‘어이’ 발언은 호칭이 아닌, 감탄조사와 같은 혼잣말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날 류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직원들에게 언론사에 대응해서 단순 감탄사였다는 식으로 정정 보도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최 대표는 “그냥 ‘허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문맥으로 봐서 허위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정의당 원내대변인인 장혜영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최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류 의원에게 ‘어이’라고 부르는 무례를 저질렀다”며 “류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전체를 낮잡아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도 “(최 대표가) 무례한 언행이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감탄조사였다고 둘러댄 점은 더욱 어이가 없다”라며 같은 날 논평에서 유감을 표했다.

1992년생인 류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21대 국회에서 최연소 의원이다.

최 대표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를 만든 광고 전문가로,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홍보 고문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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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pbl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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