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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천지 작성일21-01-09 09:47 조회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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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08명 수혜…올해 두배 이상 확대, 총 11억원
지난해 장학금 기탁행렬…65건에 2억470만원 조성

[보은=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보은군민장학회(이사장 정상혁 보은군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 큰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군민장학회는 올해 장학금 지급 대상을 850명으로 넓혀 총 11억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지급한 408명, 6억6210만 원보다 대상과 금액을 확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지난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잇달아 2억470만 원(65건)을 모았다.

2019년 2억8930만 원(76건)보다 줄었지만 개인, 기업체, 사회단체 장학금 기탁은 꾸준히 이어졌다.

장학금은 성적우수 대학생 37명(1억1100만 원), 복지·다문화 대학생 24명(4800만원), 중·고등학생 157명(1억850만원), 예체능 분야 12명(760만원), 코로나19 극복 대학생 178명(3억8700만원)에 지급했다.

군민장학회는 2016년 2억5813만 원, 2017년 3억3631만 원, 2018년 2억7550만 원을 모았다.

이밖에 글로벌 장학사업의 하나로 매년 중학생 15명을 뽑아 북미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중학생 10명은 일본, 고등학생 15명은 북유럽 선진문화 체험 기회를 준다.

군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장학금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며 "글로벌 선진문화 체험 행사는 코로나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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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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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는 도중, 인근 건물에서 하는 업무가 환히 보인다면 신경이 쓰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건물주에게 '건물 내부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웨딩 촬영하는 모습 보여 불안" 4,500여만 원 청구

서울 강남구에 살던 A 씨는 지난해 재택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A 씨가 살던 건물 인근에는 웨딩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사진관 건물이 있었는데, 이 사진관 직원들은 1층부터 옥상까지 건물 전체를 이용해 웨딩 촬영을 하곤 했습니다.

이 건물은 전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밖에서도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웨딩 촬영이 보이는 게 자못 신경 쓰였고, 해당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 민법 제243조는 '토지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피고가 피고 건물에서 원고 주택 방향으로 나 있는 유리창을 차단하지 않고 웨딩촬영 등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위 유리창들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재택근무 중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 증세에 시달리는 등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4,525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의 1층부터 6층까지 전면 유리창과 건물 옥상을 상시로 차단할 때까지 매달 125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 "사진관 행위 위법하지 않아…원고가 참을 수 있는 정도"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부장판사 이민수)는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토지 등 부동산은 동산과는 달리 서로 인접하여 존재하고, 부동산의 원만한 이용을 위해서는 서로 인접한 부동산 상호 간의 이용의 조절이 필요하며,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무제한으로 주장한다면 이것은 결국 상대방 소유자가 부동산에 대해 가진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권능을 부당하게 위축시키게 된다"라면서 "인접 부동산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정도를 넘어서는 유해한 간섭이 발생한 때에만 원인 제공자의 필요 조치 의무 및 비용부담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어 "여기서 '통상의 용도'라고 함은 지역적 사정과 시대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사용·수익상의 용도"라며 "인접 토지의 소유자는 유해한 간섭이 수인한도 범위 내의 수준인 경우에는 이를 수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엔트리파워볼

법원은 이런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 건물이나 피고가 피고 건물에서 영위하는 영업이 건축법 등 공법상 규제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피고는 이미 피고 건물에서 원고 주택 방향으로 나 있는 유리창에 시트지를 부착하거나 차단하는 작업 등을 통해 원고 요구사항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원고 주택과 피고 건물 간의 거리는 직선거리 약 42.5m에 해당하는 바 두 건물이 바로 인접한 부동산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에게 민법 제243조에 따른 차면시설을 설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옆 건물주의 행위가 A 씨의 수인한도를 벗어나 위법한 정도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A 씨가 2심에서도 패소해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인성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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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자동차 손잡고 전기차 생산…로봇택시·트럭 서비스 추진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중국 최대 검색 업체 바이두가 중국 1위 자동차 업체 지리자동차와 손잡고 전기차를 만들 계획이다.

바이두의 전기차 시장 진출은 검색 플랫폼 업체로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물 수송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두는 이미 자율주행차 기술을 수년에 걸쳐 개발해왔으며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더버지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두는 지리자동차와 합작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이다.


바이두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 사진은 바이두 자율주행 미니버스 아폴로 [바이두]


바이두는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추가할 예정이다. 여기에 새합작사의 지분 과반수를 확보해 회사의 기술 로드맵을 주도적으로 가져갈 방침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다. 이에 중국 최대 IT 기업들인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등이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어 앞으로 전기차 플랫폼 업체간 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알리바바의 지원아래 있는 전기차 개발 신생사 샤오펑과 텐센트 하의 전기차 업체 니오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볼보의 모회사인 지리자동차는 메르세데스벤츠 모회사인 다임러와 손잡고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

바이두는 이 업체의 자동차 생산 능력에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차 시스템, 디지털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합한 차세대 로봇택시 또는 로봇화물 수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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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mangusta@newsis.com
[양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mangusta@newsis.com

생후 16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입양부가 정인이 사망 10일 전까지도 입양기관에 "건강하다"며 태연히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받은 상담·가정방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부 A씨는 지난해 10월3일 홀트와 통화에서 방송 출연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함께 교류하며 지내고 있는 입양가족 중 쇼호스트가 있어 EBS에 출연하게 됐고, 아동의 입양축하 파티 장면이 짧게 나오는 장면이 있다"고 홀트 측에 설명했다. 이어 "현재 아이(정인이)는 이전보다 더 잘 먹고 건강한 상태"라며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부모님댁을 방문하는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열흘 뒤인 지난해 10월13일 정인이는 사망했다. 정인이는 대장과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됐고,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등 전신에 골절과 출혈이 발견될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다.

A씨는 입양 후 입양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양아동의 육아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5월26일 입양기관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4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후 조기퇴근해 육아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고 했다. 또 정인이의 아토피가 걱정돼 오래 키우던 애완견을 정인이가 입양된 지난해 2월3일 전 다른 집으로 보냈다고도 말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당황했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정인이의 배와 허벅지 안쪽에 멍이 든 이유로 "(자신이) 목욕을 전담했는데 몽고반점이 몸 전체에 있어 피부 톤이 고르지 않고 긁는 습관으로 상처가 자주 생겼다"고 말했다.

(양평=뉴스1) 이승배 기자 = 7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갖다 놓은 물품들이 놓여있다. '정인이 학대 사망'과 관련해 연일 사회 곳곳에서 추모와 분노의 물결이 일자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이날 국회가 부랴부랴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오는 8일까지 아동학대 예방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2021.1.7/뉴스1

(양평=뉴스1) 이승배 기자 = 7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갖다 놓은 물품들이 놓여있다. '정인이 학대 사망'과 관련해 연일 사회 곳곳에서 추모와 분노의 물결이 일자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이날 국회가 부랴부랴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오는 8일까지 아동학대 예방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2021.1.7/뉴스1
A씨는 지난해 6월 상담원에게 아동학대 신고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며 "심적으로 힘들었지만 이전과 같은 일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동을 더욱 세심하게 잘 케어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인이의 첫돌을 기념하기 위해 가족끼리 식사를 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첫돌 기념 가족식사를 6월 말이나 7월로 미뤘다고도 말했다.

A씨는 같은 달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에게는 "현재 부인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니 자신과 소통해달라"고 했다.

정인이는 6월 중순 쇄골에 금이 가 깁스를 했는데, 이에 대해 A씨는 "아동이 등원할 무렵 큰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하원 시 어린이집에서 목 부분이 살짝 부어있는 걸 보고 부인에게 알려줬다"며 "아직 (부인이)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정인이를 차량에 방치했다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입양기관 상담원이 지속적인 학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자 "입양에 대한 후회는 없지만 너무 순수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입양을 공개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9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와 통화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여서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담당자가 "첫째는 등원하고 있지 않느냐"고 묻자 "첫째는 등원하고 있지만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하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담당자가 어린이집에 확인한 결과, 첫째는 평소와 동일한 시간대에 하원하고 있었다.

결국 정인이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입양모와 지내게 한 것인데, 이때 집중적인 학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달 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정인이는 체중이 1kg 빠져있었다.엔트리파워볼

A씨는 같은 달 28일 아동학대 신고가 재접수된 뒤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두달 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했는데 잘 먹지 않아 체중감량으로 학대신고가 접수된 것 같다"며 "(입양기관이) 아동을 잘 양육하는지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다. 부인이 불편해한다"고 말했다.

정인이의 입양모 장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입양부 A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 유기·방임)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A씨는 최근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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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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