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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천지 작성일21-02-19 17:21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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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조업 중단 기간이 잇단 협력사의 부품 납품을 거부로 24일까지로 연장됐다. 평택공장이 생산을 멈춘 것은 이달에만 네 번째다./사진=뉴스1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조업 중단 기간이 협력사의 부품 납품을 거부로 24일까지로 연장됐다. 평택공장이 생산을 멈춘 것은 이달에만 네 번째다.파워볼사이트

쌍용차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경기도 평택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19일 공시했다. 평택공장이 쌍용차 매출 85%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생산차질에 따른 매출 감소는 확정적이다.

쌍용차는 지난 16일 재고 부품을 활용해 공장을 다시 가동했지만 납품을 거부한 협력사들과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하루만에 공장이 멈췄다. 이후 쌍용차는 생산 재개일로 오는 22일로 정했지만 이날 공시를 통해 조업 중단 기간을 24일까지 재연장했다.

쌍용차 평택공장의 생산 중단은 이달에만 벌써 네 번째다. 지난해 12월 기업 회생 프로그램을 신청한 후 이틀 동안 가동이 중단된 것을 포함하면 총 다섯 번째다. 쌍용차의 회생절차로 일부 대기업 부품사와 중소 협력사들이 주마다 현금 결제를 요구하며 부품 납품을 멈췄기 때문이다.

쌍용차 평택공장은 지난 16일 외에는 공장 가동이 재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쌍용차는 부품 납품을 거부한 협력사와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도 공장의 조업 중단 기간은 더 길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업계에서는 쌍용차가 이달 내로 'P플랜'(사전회생계획안)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는 현재 대주주인 마힌드라와 잠재적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 등과 회생계획안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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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쿼드 4개국 외무장관 회의.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과 일본·인도·호주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화상회의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중국은 반중 클럽의 중국 봉쇄 추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쿼드 회의가 여전히 대중 강경 방침을 유지하면서 향후 미중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비롯한 4개국 외교장관은 전날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4개국이 쿼드로 뭉친 지난 2019년 이래 세 번째 외교장관 회의다. 모테기 외무상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4개국 장관은 무력이나 강압으로 인도태평양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어떤 시도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 미 국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4개국 장관은 장관급에서 최소 연 1회, 고위급과 실무급에서 정기적으로 쿼드 회의를 하자는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행의 자유와 영토의 보전을 포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증진하는 데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4개국 장관은 인도태평양 연안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들이 국제사회 역할 강화를 표방한 ‘아세안 중심성’에 관한 상호 지지를 재확인했다. 4개국 장관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복원에 관한 시급성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가 관심을 끈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기조를 대거 부정한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만큼은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새 행정부 들어 열린 첫 회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이 중국 견제임을 감안하면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고리로 쿼드를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일본 역시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이번 쿼드 회의를 미국이 주재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쿼드 협의체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헌신을 보여준다고 긍정 평가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쿼드 참여국의 정상회의가 추진된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4개국 장관이 정상 수준의 협력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정상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쿼드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19일 논평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대에 이어 중국을 봉쇄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쿼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인도태평양 버전”이라고 비판했다.

롼쭝쩌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를 완전한 반중 클럽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미국은 쿼드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확대하는 외교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쿼드가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연합 군사훈련까지 했지만 역내 문제에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을지, 쿼드를 제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일본이나 인도·호주 모두 중국과 경제적으로 상당 수준 얽혀 있는 데다 인도의 경우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사태를 피하고자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는 보도도 있다.파워볼엔트리

이는 한국의 입장과도 관련이 된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쿼드 협의체를 한국 등 주변 동맹국들을 참여시킨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여왔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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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스1) 조태형 기자 = 1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지트리비앤티 물류창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유통 제2차 범정부 통합 모의훈련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백신을 운반하고 있다. 2021.2.19/뉴스1

photot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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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현석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공제 적용 기한은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한 임대인은 현행 기준대로 5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고용을 줄인 기업에 대해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공제받은 세액 추징+잔여기간 공제 미적용)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명당 연간 400만∼1천200만원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2019년 이 같은 혜택을 받은 기업이 지난해 고용을 줄였더라도 세액 추징 등의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해당 기업은 2021∼2022년에 2019년의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주는 내용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 감면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매 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로 주기를 단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내는 가산세율은 각각 0.25%, 0.125%로 낮춰 사업주의 부담을 낮췄다.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면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키로 했다.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지급 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도 가산세를 면제해 준다.

다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 분기로 단축하는 문제는 추후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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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업주인 햄버거판매점서 사용…구민 외면한 '당원 살리기' 지적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연수구의 햄버거판매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미추홀구 소상공인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연수구의 햄버거판매점 업주가 김 구청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민들을 외면한 '당원 살리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햄버거판매점 업주가 자신의 SNS에 게재한 글 갈무리. ⓒ독자 제공.


19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김 구청장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57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햄버거판매점에서 업무추진비로 61만원을 사용했다.

당시 김 구청장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미추홀구보건소 직원 150명을 격려하기 위해 햄버거를 구입했다.

이런 사실은 연수구의 햄버거판매점 업주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추홀구청 김정식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믿고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드러났다. 이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연수구의 햄버거판매점 업주는 민주당 연수구갑지역위원회의 간부를 맡았던 당원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추홀구 소상공인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추홀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업무추진비를 미추홀구 바깥지역의 민주당 당원이 운영하는 햄버거판매점에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미추홀구의 한 소상공인은 "미추홀구가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미추홀e음 카드'를 만들어 놓았는데, 구청장이 다른 지역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미추홀구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보건소 직원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했다.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소개를 받고 연수구의 햄버거판매점에서 주문했다"며 "평소에는 미추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구청장이 '당원 살리기'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아닌 지 생각해 볼 대목이다"며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가급적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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