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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천지 작성일21-02-22 17:35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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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수 만개의 (고객) DB 추출을 한다?"

"고객에게 갑이 되는 영업과 엄청난 마케팅 비법!"

영업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보험설계사들을 이같은 허위·과장광고로 꼬드긴 교육·컨설팅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이들은 교육을 받으면 국가자격증도 주고, 정책금융을 활용해 법인들을 상대로 '갑'처럼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속였다. 또 계약가능성이 높은 고객리스트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위법한 수법을 정상적인 수단인 양 알려주기도 했다.

22일 공정위는 거짓·과장·기만광고를 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2개사와 협회 전 공동대표 안모씨, 양모씨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모씨와 양모씨,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7년 8월~2019년 2월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자신들이 보유한 민간자격증 '정책금융지도사'를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라고 허위로 광고했다. 정책금융지도사는 2015년 한국경영연구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상적으로 등록한 민간자격증이지만, 국가등록 자격증은 아니다. 거짓 광고에 속은 사람들은 4~6주과정에 330만원, 6~8주 과정에 685만원, 8~10주 과정에 880만원 등 1인당 수백만원 수강료를 내고 교육을 받았다.

안모씨와 양모씨는 인터넷 매체 기사를 통해 자신들이 신설·발급한 민간자격증도 국가등록 자격증이라고 허위로 광고했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를 등록하고 발급을 시작했다. 민간자격증인데도 광고에는 "국가등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자격증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라는 문구 등을 넣어 사람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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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갑의 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하게 해주겠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자신들이 알려주는 대로 정책자금을 활용해 법인영업을 하면 누구나 단기간에 'MDRT 회원'이 되거나 억대 연봉을 달성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MDRT는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Million Dollar Round Table)'의 약자로 전 세계 보험업계 고소득 설계사들의 모임을 말한다. 연간 1억8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나 7300만 원 이상의 수수료 실적을 올려야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공정위 조사결과 수강생 중 MDRT 회원이 되거나 억대 연봉자가 된 사례는 전무했다. 정작 알려준 법인영업 방식도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소위 '불법 브로커'로 여겨지는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하는 위법한 내용이었다. 공정위 조사결과 수강생 중 MDRT 회원이 되거나 억대 연봉자가 된 사례도 전무했다.

이들은 이른바 '진성 DB(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는 비법도 알려준다고 광고했는데, 그 비법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 DB추출 프로그램으로 카페·블로그 등을 방문한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무단 수집하는 방식이었다. 진성 DB는 계약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정보 리스트를 가리키는 업계 용어다.

연규석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실적한계에 직면한 보험설계사들의 취약한 심리를 악용해 국가자격증 취득, 단기고소득이라는 미끼로 유인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자격증을 국가자격증처럼 광고하거나, 자격증 취득 만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수강생을 모집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22일(현지 시간) 미얀마 양곤에서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총파업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년 2월 22일에 열려 ‘22222 시위’로 이름 붙여진 이번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미얀마 최대 소매 업체 시티마트와 태국의 대형 도매 업체 마크로도 전격 휴점했다. /EPA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대통령비서실 신현수 민정수석. 연합뉴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의 사의 철회나 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여부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주무 참모의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고 대통령의 리더십 논란으로까지 번진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귀를 수용하고 신임 여부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에 대한 신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더라도 사상 초유의 수석비서관 사의 파동으로 실추된 대통령의 리더십과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신현수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수석은 이날 아침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참석하는 현안회의(티타임)와 오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정 수석은 덧붙였다. 신 수석은 청와대가 자신의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한 뒤 18일부터 휴가에 들어가 거취를 고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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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신 수석의 업무 복귀로 ‘사의 파동’이 일단락되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 거취를 일임했으니 (상황은) 일단락 된 것이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있었고, (대통령이) 반려를 했다”며 “그 뒤에 (추가로) 진행된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했으니 대통령께서 결정할 시간이 남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이 결정을 할 것이다. 참모가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휴가 중인 신 수석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협의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검찰 중간간부) 인사위원회가 있을 예정인데 (신 수석이) 휴가 중에 협의를 했고, 이 사안에 대한 검토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패싱’ 논란을 빚었던 검찰 인사가 민정수석과 협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의 신 수석의 업무복귀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검찰과의 관계가 극한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손상된 국정 운영 동력의 회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사법 업무의 주무 수석인 민정수석이 정권 수뇌부와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을 노출한 만큼,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고 사의 파동의 여진이 가라앉는대로 분위기 쇄신을 위한 추가 인적 개편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뒤 민정수석실이 손에 일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안에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나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검찰과의 갈등이 부각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기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공석이었던 간부 보직을 채우고, 주요 사건 수사팀 부장검사들은 유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켜 윤 총장 쪽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던 검사장급 인사 때보다는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국립중앙박물관 23일부터 14일간만 전시
상설전시실 1층 중근세관 대한제국실

[서울=뉴시스]데니태극기(사진=국립중앙박물관 제공)2021.0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국립중앙박물관이 제102주년 삼일절을 맞아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데니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2호)'를 특별 공개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전시실 1층 중근세관 대한제국실에서 2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4일간만 데니태극기를 전시한다.

데니태극기는 고종(재위 1863-1907)이 외교고문이었던 미국인 데니(1838~1900)에게 하사한 태극기로 알려져 있다. 데니는 1886년 청나라 리훙장(1823~1901)의 추천으로 외교고문이 됐는데, 청나라의 부당한 간섭을 비판하고 조선이 주권독립국임을 주장했다. 이 일로 청의 압력을 받아 1890년 파면돼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데니태극기는 이때 고종이 하사한 태극기다.

데니태극기는 가로 263㎝, 세로 180㎝인 대형 태극기로, 바탕은 흰색 광목 두 폭을 이어 만들었다.

태극은 붉은색과 푸른색 천을 오려서 바느질 했다. 4괘의 형태와 배치는 지금의 태극기와 같지만 색은 검은색이 아니라 푸른색이다. 1981년 데니의 후손인 윌리엄 랠스턴이 대한민국에 기증했다.

이번 삼일절 특별 공개에서는 데니태극기와 함께 우리나라 자주독립의 상징이자 대한인의 자긍심인 태극기의 역사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도 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모델Y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 주문하기 기능이 사라졌다. [사진 출처=테슬라코리아 웹사이트]
테슬라코리아가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모델Y의 판매를 22일 예고 없이 갑자기 중단했다.

테슬라코리아는 국내 출시하는 모델Y를 스탠다드 레인지를 5999만원, 롱 레인지를 6999만원, 퍼포먼스를 7999만원에 각각 판매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그러나 10일이 지난 22일 테슬라 웹사이트 '주문하기'에서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이 사라졌다. 대신 모델Y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롱 레인지와 퍼포먼스는 주문할 수 있다.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은 6000만원 미만 전기차여서 정부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구매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입할 수 있는 나머지 두 모델은 보조금을 절반 정도 받을 수 있다.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50% 기준으로 전비와 운행거리 등을 감안해 40~60% 차별 적용받는다.

업계에서는 모델Y 중 가장 저렴한 스탠다드 레인지가 인기를 끌면서 테슬라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 게 판매 중단 이유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INSIDEEVs)'는 "모델Y 스탠다드 레인지에 수요가 몰리면서 테슬라 마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인사이드EV는 아울러 테슬라가 입금한 소비자들에게 남은 재고분을 팔 계획이라고 전했다.

테슬라코리아측은 판매 중단에 대해 본사에 계속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주문자에게 차량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확인중이라며 파악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gista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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