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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천지 작성일20-07-15 14:23 조회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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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내부통제나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3배 과징금을 금융사에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이은 금융사고 원인이 되는 불완전판매와 관리부실에 대해 금융사와 금융사 대표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금융사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여기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자산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명문화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금융사 대표의 책임과 의무도 명확히 했다. 금융사 대표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 수립, 정기점검실시,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액의 3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건전성 규제나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불완전판매와 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판매사의 관리책임과 주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이은 금융사고로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며 “국회가 법·제도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먼저 자발적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 신빙성 다투게 된다. 주장 자체로 그러한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인지도 법관이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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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게 "여론재판이 아닌 민사소송을 하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현직 여성 검찰 간부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과 함께 "권력형 범죄 자수한다"는 글을 올렸다.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과 함께 "몇 년 전(그때 권력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며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적었다.

이어 "증거도 제출한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자문자답 형식으로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라고 물으며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님 여자에요?"라는 질문에는 "머시라? 젠더 감수성 침해! 빼애애애애~~~"라고 말했다.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판결로 확정된 진정한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에 대한 직업인으로서의 격려 방법 및 업무처리 패턴은 다음 다음 포스팅으로 게시하겠다"며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채무는 상속됩니다.)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사재판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 없다"며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게 된다. 주장 자체로 그러한 행위(예컨대 팔짱을 끼면서 사진을 촬영한 본좌와 같은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인지도 법관이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본인의 주장과 진술 및 증거가 진실한지에 대해 피고측 법률가들이 다투고 결론은 제3자인 법관이 판단해서 내린다는 점에서도 형사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편집된 증거나,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 신빙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재판'은 '고소장만 내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집단이 두루 연맹을 맺고 있어 자기 비용이 전혀 안 들고, 진실일 필요도 없다는 점이다"고 적었다.

진 검사는 "진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한지, 존경받는 공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여론재판이 중요한지 본인의 선택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민들은 그것을 비언어적 신호로 삼아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것이다"라고 했다.
현 남편(친아버지)측 "피해자와 가족 두번 울려"
사형 원한 전 남편 유족도 무기징역에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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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2020.7.15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은 2심에서 재판 내내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어린 자식을 이유도 모른채 잃은 고유정 현 남편이자 피해자 친아버지는 재판 중간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고유정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판결내용을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읽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범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은 이날 특유의 커튼 머리로 얼굴 절반을 가려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재판부가 판결하는 내내 별다른 미동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선고 이후에도 머리를 쓸어넘기며 조용히 법정 밖을 나갔다.

반면 2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친아버지인 A씨는 재판 도중 법정 밖으로 뛰쳐나갔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잠든 친아버지 A씨 다리에 눌려 죽은 '포압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과실치사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걸 검찰에서 충분히 증명했는데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과학법칙, 논리법칙에 부합하는 결론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은 피해자와 가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공소유지에 힘써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형을 요구해온 피해자 전 남편 유족도 항소심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피해자 동생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또 "검찰이 상고할 것인 만큼 마지막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 남편 유족 변호인은 "법원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기징역형은 사실상 가석방이 가능한 양형"이라며 "과연 어떻게 피해자를 더 잔혹하게 살해하고 은닉하고 손괴해야 사형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삼성전자 '희망디딤돌' 사업 전국 확대…250억원 지원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도 전문성이 우선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강조한 경영 철학 중 하나다.

삼성전자가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도 이 부회장식 사회적 책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재계 안팎의 눈길을 끈다. 이 부회장은 평소 "CSR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전자 창립 50주년에서도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사회와의 동행을 통한 CSR의 중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삼성전자는 15일 만 18세가 돼 사회로 진출하는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인 '삼성 희망디딤돌'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부산, 대구, 원주 등 5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삼성 희망디딤돌'을 경기도, 경상남도 등 5개 지역에 추가 운영하는 2기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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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드림클래스 방문 [삼성]


삼성전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241억 원을 들여 5개 '삼성 희망디딤돌센터'를 건립하는 1기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5개 지역에 센터를 추가 건립하는 2기 사업에는 250억 원을 지원한다.

'삼성 희망디딤돌'은 청소년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자립지원센터인 '삼성 희망디딤돌센터'를 건립하고, 주거 공간과 교육을 제공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삼성 희망디딤돌'은 2013년 '삼성 신경영' 선언 20주년을 맞아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기부한 금액으로 시작된 CSR 활동이다.

'삼성 희망디딤돌센터'는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최대 2년간 1인 1실의 주거공간을 제공해 독립 생활을 지원한다. 센터에서는 자립을 위한 교육도 실시된다. 요리, 청소, 정리수납 등의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알려주고, 기본적인 금융 지식과 자산 관리, 임대차 계약 등의 기초 경제 교육도 제공한다.

또 취업정보·진로상담·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의 경우는 생활비, 장학금 등의 금융 지원도 한다. 사회에 홀로 나왔다는 정서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상담도 제공한다. 보호종료를 앞둔 중고등학생은 미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4~5일간 센터에서 자립 생활을 체험해보고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이 부회장의 강조한 사회적 책임은 이뿐만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지원하는 국내 최대 사회복지 공모사업이 4년 간 총 207개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며 교육, 빈곤, 고용, 문화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출범시킨 사회복지 공모사업인 '나눔과꿈'이 지난해(4회)까지 총 207개 비영리단체에 400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4년간 나눔과꿈을 통해 지원한 사업들은 장애인과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 환경 개선, 주거 지원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망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나눔과꿈 지원 시설인 청음복지관은 청각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자막콘텐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는 해외 입양인이 국내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영어교육을 위한 재능기부를 통해 정체성 회복과 자립기반을 도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추진한 플라스틱 폐기물 재가공 사업,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청년주거 해결을 위한 공동체 주택 사업 등도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나눔과 꿈은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삼성 CSR 비전을 잘 담고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비영리단체들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 당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며 "후속 조치로 삼성이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CSR 협력 확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 판사, 하버드·MIT가 낸 소송서 "미 정부가 철회하는 데 합의" 밝혀
거센 반발 속 발표 8일만에 전격 취소…'신입 유학생들만 적용' 검토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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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논란의 이민 정책을 일주일여 만에 전격 취소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온 100만 미 대학 유학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전망이지만, 신입 유학생들로 타깃을 좁혀 새 규제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버드와 MIT는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버로스 판사는 "미 정부는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4분도 안 돼 심리를 마쳤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의 수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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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정안에 따르면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면 미국에서 쫓겨나며, 만약 학기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라 완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미국에 머물 수 없게 된다.

그러자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틀만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른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포함한 200여개 미 대학과 대형 IT기업들이 속속 법원에 하버드와 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각계의 지원사격도 잇따랐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IT기업들은 이날 의견서에서 "미국의 미래 경쟁력은 국제 유학생을 끌어들이고 붙잡아두는 데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는 매사추세츠주 등 17개주 법무장관이 이번 정책에 반대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행정부를 더욱 압박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 대학들의 합의는 유학생의 온라인 수강에 관한 ICE의 지난 3월 정책을 복원한다는 의미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통상 미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은 학기당 1개가 넘는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없지만, 당시 ICE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고려해 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만 받아도 비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미 정부가 불과 8일만에 꼬리를 내리면서 하버드대를 비롯해 100% 온라인 강의 계획을 세운 미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들은 걱정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미 대학들이 낸 법정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한 한국인 유학생이 소속 대학인 드폴대 수업 과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미 국제교육연구소(IIE) 통계를 보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109만5천299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은 4.8% 수준인 5만2천250명이었다.

그러나 이날 합의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로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선 온라인 수강에 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관해 잘 아는 한 소식통은 CNN 방송에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번 정책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현재 백악관은 이미 미국에 있는 유학생보다는 신입생들에게만 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면서 새로 등록하는 유학생에게만 적용하는 제한적인 조치가 하나의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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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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