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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천지 작성일20-07-20 13:42 조회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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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미간 논의 없었다" 기존 입장 재확인
'국방수권법' 제동 한계..순환배치 활용 유력 거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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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재점화하면서 현실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고조된다.

논란은 미 국방부(펜타곤)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로 촉발됐다.

펜타곤은 해당 보도에 대해 18일(현지시간)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인하지 않으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또 교착이 지속되고 있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 "한국의 더 많은 기여(증액)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국내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협상과 연계 되어있으며 레버리지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감축설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께 우리 정부의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거의 50% 인상에 이르는 13억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20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주한미군 규모 조정과 관련 한미 양국간 논의된 바는 없다"며 현재 추진중인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감축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쓸수 있다는 관측은 그간 계속 나왔다.

그러나 이번 WSJ 보도가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데에는 미 대선이 3개월 남은 가운데 '올해 3월'이라는 보고 시점도 한 몫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13% 인상안을 거부한 뒤 압박 카드로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에 본격 착수했고 대선을 앞두고 이를 가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 등을 이유로 전세계 주둔 미군 재배치를 실제 검토해온 것도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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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WSJ 보도와 같은날 배포한 ‘국가국방전략(NDS) 이행:1년의 성취’ 자료에서 수달 내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미국은 2018년 1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NDS 보고서를 마련한 뒤 특히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검토해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WSJ가 일 주독미군 3만4500명 중 9500명이 철수할 것이라고 보도한 약 열흘 뒤 이를 공식 확인했다.

이 역시 표면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방위비 협상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그 속내에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관점에서 미국이 향후 대북용인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대신 남중국해 일대 해공군 전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확대된다.

하지만 미국 국내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반대 여론도 상당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독단으로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반대하는 사안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밀어부친다 해도 의회 벽을 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는 현재 약 2만 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국방예산을 쓸 수 없도록하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지난해 통과시켰고, 이는 당시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다만 이 국방수권법은 올해 9월 말 만료돼 내년 다시 입법이 이뤄지기까지 공백기간이 발생,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부친다면 사실상 의회를 통한 제어가 불가능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도 최근 “NDAA는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앞서진 않는다”며 “한국에서의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은 실체(real)가 있는 리스크”라고 언급한 바 있다.

9개월마다 이뤄지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지연이나 중단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주둔 병력 감축시켜 나갈 가능성도 있다. 순환 배치를 중단하는 데는 추가 예산도 들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방수권법 예외규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예외규정은 미국과 동맹의 국가안보에 맞고, 동맹국과 협의했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증명만 하면 된다. 동맹국인 한국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압박을 최고조로 높이다가 결정적 순간에 일방적 통보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그린벨트 엇박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요. 여권이 혼란을 자초한단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공식화한 건 홍남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지난 14일이죠. 홍 부총리는 "그린벨트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한 건데요.

문재인 정부 경제 수장이다 보니 홍 부총리 말에 무게가 실렸겠죠.

그런데 하루 만에 정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지난 15일, CBS 라디오]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용도의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당장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 이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연설 들어보시죠.

[21대 국회 개원연설(지난 16일)]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범정부TF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Q.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나서면서 조율이 끝난 분위기였는데, 상황이 급변했네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김상조 정책실장과 다른 목소리를 낸 건데요.

[김상조 / 대통령 정책실장(그제, KBS 라디오)]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이미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죠."

[정세균 / 국무총리 (오늘, KBS '일요진단 라이브')]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거든요. 한번 쓰면 복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 총리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야당은 설익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Q.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해 왔는데 여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네요. 다음 주제 볼까요. '훈수 경쟁' 부동산 문제가 뜨겁다 보니 다들 한 마디씩 하고 있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훈수를 뒀습니다.

이 지사는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 확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도심 재개발, 용적률 상향, 신규 택지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Q. 이 지사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 야당 정책과 비슷해 보여요?

미래통합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송석준 / 미래통합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지난 10일)]
"용적률 규제 제한 과감하게 풀어서 계획되고 준비된 재건축, 재개발 지역 당장 허용해야 합니다."

윤희숙 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은 "그린벨트 해제하면 수용비로 부동산 시장 거품만 늘어난다"고 적었습니다.

Q. 추미애 장관도 훈수를 뒀었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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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오늘도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을 재차 제안했는데요.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고귀한 의견 국무회의서 표명했으면 박수 쳤을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Q. 정부가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잖아요. 이런 조언들을 듣는 공청회가 부족했단 지적도 나와요.

정부 관계자들은 관련 부처에서 전문가들과 수시로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 대책의 시장 반응을 살피는 정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Q.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트위터서 주한·주독 미군 감축 반대
"감축 시 `다시 위대한` 미국도 불가능"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집요한 욕망`"
독일은 "안보는 상품이 아니다" 반발
反트럼프 진영 의원들에 "멈춰달라" 서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트윗.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 미군 감축 움직임에 대해 "이는 독재국가들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볼턴 전 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사설을 소개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WSJ은 해당 사설에서 "동아시아의 화약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부분적으로라도 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할 경우 세계에 미국의 나약함을 만방에 알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만8500여명의 주한 미군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 방어라는 주요 전략목표 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을 수호하고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동맹국들을 보호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설을 리트윗한 볼턴 전 보좌관은 주한미군과 주독미군이 실제 감축될 경우 미국은 "다시 위대하게"로 나아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WSJ 사설과 동일한 맥락에서 "주한 및 주독 미군 감축이 가까운 동맹들을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독일의 국방비 지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현재 3만4500명인 주독 미군의 28%에 해당하는 9500명을 감축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자 독일 국방부가 "안보는 (쉽게 빼고 더하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반발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독일 내 미군기지가 자리한 바바리아·헤세·바덴 뷔르텐베르크 등 4개 주 주지사들이 나서서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인 밋 롬니 상원의원을 비롯해 13명의 의회 의원들에게 감축 계획을 멈춰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 속에 있는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집요한(relentless) 욕망"이라고 기술해 눈길을 끌었다.

주목할 점은 볼턴 전 보좌관이 이 내용을 기술한 대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속한 회동에 안달이 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 회고록의 전후 맥락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방위비 인상을 이끌어내려는 금전적 협상카드를 넘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빅딜'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협상카드로 미군 감축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20일 이내 신규 계좌개설 금지' 규제 풀려…휴일 대출상환도 가능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하루에도 여러 건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단기간 내 다수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입 및 보통예금(근거계좌) 계좌 개설이 필수적인데,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을 막기 위해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돼왔다.

이 때문에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최초 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20일 내 개설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설 제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일에도 다수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예금보호 한도(5천만원)로 분산해 A·B 저축은행에 가입하려면 첫 계좌 개설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당일에 A·B 저축은행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다.

휴일 기간 중 대출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 만기는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 처리되고 고객은 약정이자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개선안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상환이 가능해진다.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 신용 상태 개선 시 대출 금리 재약정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는 방안 등도 비대면 거래 개선안에 담겼다.

금감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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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민원이 제기된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인천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가 잔류염소를 측정하고 있다. 측정 결과 해당 아파트 수돗물에서 유충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하루 160건을 넘어섰던 인천 ‘깔따구 수돗물’ 민원이 50건 아래로 잦아들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실제 발생건수는 20건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수돗물에서 벌레가 발견됐다는 민원이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 626건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벌레는 깔따구 유충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첫 접수된 깔따구 유충 민원은 이달 13일까지 12건에 불과했지만 14일 80건으로 급증했다. 15일 122건으로 100건을 넘어섰으며 16일 160건, 17일엔 168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후 18일 38건으로 확 줄었다가 19일엔 46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실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건수는 민원의 26.5%인 166건이다. 9~13일은 민원건수와 같은 12건이었으며 14일 23건, 15일 55건, 16일 21건, 17일 18건, 18일 20건, 19일 17건이었다.

민원건수는 감소세지만 발견건수는 15일 정점을 찍은 후 16~19일 2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지역은 서구, 강화군, 부평구, 계양구 등이다.

서구·강화군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공촌수계에선 405건의 민원이 접수돼 160건이 발견됐으며 부평수계에선 158건 중 6건이 발견됐다. 남동·수산수계에선 63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깔따구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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