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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천지 작성일21-01-13 18:56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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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은 13일 월성 원전 삼중수소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신청한 사람은 환경운동가 출신 양이원영 의원 등 총 3명이었지만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장에 몰려든 의원은 19명이었다. 지난 10일 의혹을 제기하는 첫 보도가 나온 이후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한국수력원자력)의 허점을 여당이 앞장서 부풀리는 모양새다. 야당은 “민주당이 월성원전 수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12일 국민의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 성명)는 비판했다.


양이원영·우원식·윤영찬·한준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이 13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 앞에 모여서 '월성 원전 삼중수소 유출 의혹' 관련 성명서를 어떻게 나눠 읽을지 논의했다.하나파워볼

양 의원은 “월성 원전 부지 전체가 삼중수소에 오염되고, 방사성 물질이 어디서 얼마나 유출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외부유출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원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방사성 물질인 감마핵종도 검출됐다고 주장도 이어졌다. 양 의원은 “감마핵종은 원자의 크기가 커서 콘크리트에 균열이 있지 않은 한 나올 수 없다. 사용후핵연료 수조가 손상됐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감마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한수원의 보고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월성원자력본부를 직접 찾아가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월성원전에 가까이 사는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의혹'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감사원과 검찰 물고늘어진 민주

민주당은 이 문제를 대놓고 월성 원전에 관한 감사원 감사와 이어진 검찰의 수사와 연관짓고 있다. 문제를 키우는 중심엔 이낙연 대표가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감사원은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방사능 유출을 확인 못 했는데 무엇을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 은폐에 원전 마피아와의 결탁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도 국회 차원의 전면적 조사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백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편향·과잉이라는 점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조사단을 꾸린다면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최근 한수원에서 용역 과제를 받은 교수 등 원전 마피아는 제외해야 한다”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일부 교수들의 대응 태도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들을 배제하고 그동안 은폐됐던 것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성 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시설을 직접 확인했다. 결론은 삼중수소 지하수 외부유출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고 썼다. 그는 “직원들에게 팩트와 과학기술에 근거해서 외부에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11일에는 “극소수의 (환경)운동가가 주장한 무책임한 내용이 비교 기준을 흐리는 식으로 확산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썼다.

야당에선 이날도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경주시민을 불안으로 몰아가는 천인공노할 만행”(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페이스북 캡처

전문가 대 민주당 공방도 후끈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와 민주당의 공방은 13일에도 계속됐다. 정 교수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월성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의 삼중수소 피폭량은 1년에 바나나 6개나 멸치 1g을 먹는 수준”이라며 “이상한 음모로 주민 불안을 부채질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날 회견에서 양 의원은 “바나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은 자연에 있는 칼륨인데 삼중수소는 원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다”며 “안전하다는 주장은 다 원자력 공학하는 분들 입에서 나오는데 잘못된 내용이 많고 일방적인 얘기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교수는 다시 페이스북에 “삼중수소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니, 사실이 아닌 것을 적고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으로 우리나라에만 1년에 약 130테라 베크렐이 떨어진다”면서 “삼중수소는 자연에서도, 원전에서도 생성된다”는 설명이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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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언택트 플랜’ 요금제 15일 출시
알뜰폰 도매대가도 인하

SK텔레콤이 13일 고객의 요금부담 완화 및 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 고객가치 제고를 위해 ‘언택트 플랜’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제공


정부가 SK텔레콤의 5G·LTE(롱텀에볼루션) 온라인 요금제 출시를 승인하는 동시에 알뜰폰 도매대가를 낮추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의 중저가 요금제 출시와 알뜰폰 요금제의 가격 하락으로 5G를 사용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부담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서만 가입 가능한 요금제…1인 가구·청년층 가입 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지난달 29일 신고한 신규 요금제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 수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요금제는 LTE 요금제 3종과 5G 요금제 3종 등 총 6종으로 구성됐다. LTE의 경우 2만2000원(1.8GB), 3만5000원(5GB), 4만8000원(100GB) 요금제로, 5G의 경우 3만8000원(9GB), 5만2000원(200GB), 6만2000원(무제한)이다. SK텔레콤은 ‘언택트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요금제를 오는 15일 출시할 계획이다.

온라인 요금제는 사용자가 통신사의 공식 온라인 몰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요금제의 유통·마케팅 비용 절감을 통해 요금을 낮추고,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일각에선 선택약정·결합할인 등을 활용할 수 없어 가격 절감의 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는 가격 결합이 어려운 1인 가구나 약정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젊은 사용자들의 가입이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알뜰폰 고사 우려에…“망 도매대가도 인하”

이번 요금제 수리는 정부의 허가 과정을 단축한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첫 요금제 신고 사례다. 하지만 알뜰폰 고사 우려로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신규 요금제가 알뜰폰이 제공하는 요금제 수준과 유사해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고,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요금제 출시가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SK텔레콤에 신규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SK텔레콤은 우선 알뜰폰 사업자들에 제공하던 기존 5G 요금제 2종(5GX 슬림·스탠다드)의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데 동의했다. 도매대가 요율이 2~5% 인하되면서 알뜰폰 업계엔 1000~4000원가량의 요금인하 여력이 생긴다.

통신 요금 낮추고, 알뜰폰 업계도 배려

이번 사례는 저렴한 신규 요금제 출시와 알뜰폰 업계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민관 협력의 결과물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SK텔레콤의 도매대가 요율 확정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 도매대가 요율도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SK텔레콤 한명진 마케팅그룹장은 “유보신고제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로 업계의 자발적 요금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SK텔레콤은 향후 고객 니즈와 사회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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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확정 13년만에 집행
”성폭력에 학대받으며 불행하게 자라” 유엔도 탄원
미국에서 67년만에 여성 죄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2004년 스물 세살의 임신부를 살해하고 뱃속에 있던 8개월된 태아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된 리사 몽고메리(50)에 대한 사형이 13일 오전(현지 시각) 미 인디애나주 테레 호테 연방교도소에서 집행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파워볼


수감 시절의 리사 몽고메리
/AP 연합뉴스

몽고메리는 이날 오전 1시 13분에 사망이 확정됐다. 그는 집행 전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고메리는 2004년 12월 미 미주리주 스키드모어에서 출산을 두 달 앞둔 스물 세살의 임신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복중 태아를 꺼내 달아났다 경찰에 체포됐다. 납치됐던 아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아버지 품에 안겼다. 몽고메리는 임신부를 살해하고 탈취한 아이를 자신의 아이인 양 속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7월 여성과 노약자를 상대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장기 사형수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을 재개 방침을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에만 10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몽고메리에 대한 형 집행 계획은 10월 발표됐다.



그는 사형 집행이 예고된 어느 죄수보다도 주목받았다. 67년만에 형장에 서게되는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계부 등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매춘을 강요당했으며 정신·육체적으로도 학대받았던 불행한 개인사가 조명되면서 미국 안팎에서 구명 움직임이 일어났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달 미국 정부에 “몽고메리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구한다”는 인권전문가들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일생을 통해 몽고메리는 끔찍한 신체적·성적 학대를 겪었지만, 학교나 경찰, 지역사회로부터 이에 상응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라며 미 정부의 사형 집행에 반대했다.


리사 몽고메리에 대한 사형이 13일 오전 집행된 미 인디애나주 연방 교도소.
/AFP 연합뉴스

미국 내에서도 몽고메리에 대한 사형 집행 방침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가정 폭력 문제를 다른 책 ‘눈에 보이는 멍은 없다(No Visible Bruises)’를 쓴 작가 레이철 루이스 스이더는 지난 18일 뉴욕타임스에 ‘구타에 이은 구타, 강간에 이은 강간이 살인범을 만들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리사 몽고메리에 대한 사형 집행은 정의롭지 못한 것 중에서도 가장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리사 몽고메리에 대한 형집행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형 집행이 예정돼있던 몽고메리는 변호인의 코로나 감염 등으로 집행이 두 차례 연기됐다. 이 때문에 오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운동당시 사형집행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퇴진을 엿새 앞두고 몽고메리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몽고메리의 변호인이었던 켈리 헨리 변호사는 이번 형 집행을 “잔인하고,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전제권력의 남용”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번 형 집행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섭 기자 xanad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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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1가구 1주택 법안 논란에 대해 민주당에 정책 토론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신기루 같은 지지율에 기대 본인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착각은 버리는 것이 옳다”며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안 대표는 당 대표라는 분이 집권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야당이라는 것 정도는 알 법도 한데, 자꾸 신기루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마치 야당 전체가 단일화를 논의하고, 본인이 모든 야권의 단일후보가 될 것처럼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는 집권여당 비판에만 몰두해 다른 정당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함이자 자의식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거 국민의당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타 당의 ‘야권단일후보’ 명칭이 부적절하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며 “그에 따라 해당 지역구 현수막과 공보물, 연설문 등에서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다른 사람이 하면 고발감이고, 본인들이 하면 괜찮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출마선언에서부터 야권단일후보를 참칭하고 시작한 것도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자 정략적으로 계산기만 두드리려는 심산”이라며 “코로나19 펜데믹과 주택공급, 일자리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지금 안 대표의 출마선언문에서는 ‘문재인 정권’, ‘폭정’, ‘야권 단일후보’ 세 단어를 제외하면 서울 시민을 위한 그 어떤 정책이나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토록 ‘단일후보’ 명칭을 쓰고 싶다면 ‘보수야당’ 라는 수식어라도 붙여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면 될 일”이라며 “얕은 수의 정치공학적 언행이 아닌 서울 시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살피는 데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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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검사·자가격리 비용 등 논의"…현재까지 소송 10여건 진행 중



BTJ 열방센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부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들의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 대응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TJ열방센터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시설로, 방문자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총 57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브리핑하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건보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 총 30억원 중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26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현재 기준 추정치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더 올라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건보공단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70~80%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꾸려 운영 중이다.

협의체는 방역지침을 어겨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원인을 제공한 기관이 나랏돈으로 우선 집행한 방역 비용을 일부 갚을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적정하고 통일성 있는 업무 처리가 이뤄지게 지원하는 일을 한다.

현재까지 지자체, 건보공단 등 10여건의 구상권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일례로 대구시는 지난 6월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1천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서울시는 지난 9월 사랑제일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직접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구상권네임드파워볼을 청구한 사례는 아직 없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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